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 및 위험 요소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B-5 투자자는 EB-5 투자에 다른 모든 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문가, 사업가, 자녀의 교육 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부모, 퇴직자 등 매우 다양한 투자자들을 만나왔습니다.
EB-5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소극적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투자자는 사업을 직접 경영하지 않으므로, 미국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분야의 일을 추구하고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EB-5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매 시점에 개인의 순 자산 또는 배우자와 합산한 전체 순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가 넘는 자.
- 최근 2년 간 연간 소득이 매년 20만 달러를 초과했거나 배우자와 합산한 전체 순 소득이 최근 2년 간 연간 30만 달러를 초과했고 당해년도에도 동일한 소득 수준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자.
M&D Regional Center는 EB-5 투자자가 주주가 되고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통일 합자 회사법)에 의거하여 제한적 파트너의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M&D Regional Center는 일상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다양한 법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주식 회사(Corporation)는 주 정부에 설립 강령서(charter)를 접수함으로써 설립되며, 주주 소유입니다. 주식 회사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주식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주식 회사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식 회사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위험을 감수합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명 회사(partnership)는 어떤 구체적인 설립 강령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체로 구성됩니다. 합명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모든 수익 및 손실 항목은 파트너들에게 귀속됩니다. 파트너들은 합명 회사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각 파트너는 주식 회사의 주주와는 달리 합명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합명 회사가 고소를 당하여 패소할 경우, 각 파트너는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식 회사의 주주는 이 같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는 주식 회사의 유한 책임과 합명 회사의 과세 방식을 결합합니다. 주 정부에 설립 강령서를 제출함으로써 설립되는 합자 회사는 대표 파트너 한 명과 1인 이상의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설립 강령서는 유한 및 대표 파트너의 권리와 권한, 소유 비율(%), 그리고 이익 배분에 대해 상술합니다. 대표 파트너는 사업 경영을 책임집니다. 유한 파트너는 주식 회사에서처럼 각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소극적 투자자입니다. 합명 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자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체가 아닌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수익과 손실을 주주에게 양도하면서도 주주에게 유한 파트너나 주식 회사의 주주와 동일한 유한 책임을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 회사 형태의 합자 회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D Regional Center 는 유한 책임 회사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민 투자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EB-5 투자를 통해 법인체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USCIS는 합법적인 EB-5 프로그램 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 회수가 조금이라도 보장될 경우에는 EB-5 지침의 ‘위험 감수’ 요건에 저촉되므로, 투자자의 신청은 거부됩니다. 따라서, 보상(redemption) 계약은 엄격히 금지되며, 전체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EB-5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는 투자 모집 서류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에서 거부당할 위험
EB-5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Form I-526 신청의 일환으로, 이민 투자자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한 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의 자본을 위험을 감수하고 예치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Form I-526 신청의 일환으로, 이민 투자자는 USCIS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와 자금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자금 출처 증명 요건은 이민 투자자가 충분한 투자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벌어들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자금 출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득세 납세 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이민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조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 투자자는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인 위험
모든 상업용 부동산의 개발은 수많은 고유 위험 요소를 수반하며, 투자자는 이런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위험 요소는 개발에 관여하는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는 인접한 부동산의 불리한 사용이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규의 변경이나 지역 인구통계 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경영진 및 개발사의 실적이나 자연 재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투자자는 3-5년 사이에 부분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략은 수많은 요소를 감안하여 선택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EB-5 투자자는 Form I-526 신청이 USCIS에게 승인 또는 거부될 때까지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예치된 자금은 EB-5 프로그램에 투자되며, 거부될 경우 예치된 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가 매우 중요하며, EB-5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EB-5 이민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을 거쳐 결국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복잡한 과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투자자가 USCIS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서류를 제공할 것이며, 투자자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 투자자는 법적인 수수료와 변호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직계 가족은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Form I-526 신청이 승인되면 투자자의 직계 가족도 각자 본인의 개인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
EB-5를 신청하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증빙에 관한 것입니다. USCIS는 투자자가 EB-5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투자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며, 자금이 증빙 서류가 확실한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조달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투자자와 협력하여 완전한 Form I-526 신청 서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Form I-526 신청이 거부되면 예치된 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는 Form I-526 신청의 승인입니다. 일단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인터뷰 및 비자 취득 일정을 예약하게 되며, 조건부 영주권이 투자자와 그의 직계 가족에게 부여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 후에 만료되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은 총선 투표권을 제외하고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즉 고용 및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2년 조건을 해제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Form I-829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I-829 신청은 투자자에게 투자 자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일자리가 10개 이상 창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Form I-829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Form I-829가 승인되면, 2년 조건이 해제되고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든, 아니면 다른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든 관계 없이 Form I-526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526 신청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건부 또는 정식 미국 영주권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 주로 거주할 주택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부여됩니다.
일단 투자자가 조건부 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면, 투자자 및 그와 동일한 거주 자격을 보유한 모든 가족은 언제든지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개인은 2년 간 유효한 여행 허가서를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 허가서는 거주민이 장기 출국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주 자격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낸 시간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30개월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2 또는 L-1 같은 이민 외 비자는 개인과 그의 가족이 엄격한 조건에 따라 한정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자를 소지한 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매입한 사업체가 충분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어 비자를 갱신할 수 없음
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없음 - 사업체의 소유주가 은퇴하기를 원하나,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음
- 소유주의 자녀가 21세가 되어 더 이상 비자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방을 당할 위험에 처함
- 소유주는 사실 사업을 경영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햇음